타다·카카오, 모빌리티 정책 결정하는 실무기구 참여

시민단체 등과 29일 첫 회의

렌터카 허용 여부가 관건
택시단체 "타다 안 빼면 불참"

모빌리티(이동수단) 산업과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 실무기구가 활동을 시작한다.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도 참여한다. 렌터카 허용, 플랫폼 독점 등의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기구의 첫 회의를 연다. 택시 유관 단체 중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들어간다.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선 VCNC,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꼽혔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기관과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원과 녹색소비자연대가 선정됐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모빌리티 업체 중에서 VCNC,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선정된 것은 유형별 대표 기업이기 때문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대여해 운영해야 하는 1유형(혁신형)엔 ‘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택시회사가 연결해주는 2유형(가맹형)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 승객과 차량을 연결하는 3유형(중개형)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 선수로 뽑힌 셈이다.

정부가 모빌리티 업체의 렌터카 활용을 허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꼽힌다. 렌터카를 사업에 활용하는 VCNC와 여기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 일부 택시 단체들은 VCNC가 참여하는 실무기구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간 갈등을 빚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법인택시 회사인 진화택시와 중일산업을 사들였다. 브랜드 택시 사업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과 플랫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며 “플랫폼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