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동맹 균열' 우려, 국민 안심시킬 정부 복안 뭔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2차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연일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한·일 동맹에 이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맹관계라고 해서 한·미 간에 의견이 항상 같아야 하거나, 한국이 미국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 간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은 오랫동안 다져온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고, ‘깊은 우려와 실망’이란 이례적인 표현을 계속 표출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무책임하다”는 말까지 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한·미·일 동북아 안보협력을 훼손하고 미군을 위협에 노출시킬 지소미아 종료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한 비핵화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협력 고리가 삐걱거린다면 한국의 설 자리는 좁아진다. 국민들은 한국이 외교적 고립과 안보 공백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들도 한·일 간 ‘강(强) 대 강’ 대결이 일본의 ‘3차 수출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징용공 배상 문제 해결 등 ‘신뢰 회복’ 조치를 먼저 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양국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긋는다면 자유진영의 동북아 안보축인 한·미·일 동맹 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국이 될 게 뻔하다. 정부는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막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