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감…원인 해결 없이 결과 못 뒤집어"

靑 참모들, 앞다퉈 강한 유감

"신뢰 훼손…지소미아 유지 불가"
주한미군 위협 주장 동의 못해
안보공백 우려에도 선 그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초강수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끝내 제외하자 청와대 참모들은 앞다퉈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장본인은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갈등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다”며 “자신에게 써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 만나 “무엇이든지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만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미국 행정부 곳곳에서 제기되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이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이 균열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그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으로부터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해왔기에 한국의 조치에 실망을 나타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 미군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내 반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에는 “지소미아와 주둔 비용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박재원/임락근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