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개선 도움되면 가능성들에 열려있어"…각료급 특사 파견 등 추가관여 여지 열어둬 지소미아 연장 거듭 요구하며 "종료시 한미일 정보공유 번거로워지고 위험 더해져" 안보-정치적 분쟁 분리 촉구…북중러 겨냥 "한일 불화 빚을때 유일한 승자는 경쟁자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안보와 정치적 분쟁의 분리를 내세워 한일 양국에 추가 긴장 고조를 위한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한 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중립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
이는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앞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맞물려 한일 갈등 격화의 출구찾기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한 미정부의 스탠스를 묻는 말에 "우리는 외교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우리는 이 외교에 때때로 계속 관여해나갈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휘 선택에 신중하고 싶다"며 '중재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대편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는 걸 설명해주길 바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는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료 단위의 고위급 당국자를 한국과 일본에 보낼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방문을 각각 거론, "우리는 각료급 관여를 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한일간) 불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럴 계획에 대해서는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적이고 유용하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희망할 정도로 우리의 우려는 충분히 크다"며 추가 관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그는 한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에 다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한일 모두 순수하게 그러한 미국의 역할을 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나는 잠재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능성들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 "이것들은 양국이 취하고 있는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이것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보복적 조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리스트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협상) 테이블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이 곤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의 사고방식을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을 강행한 것 등과 관련, "경제적 결정은 분명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된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안보 이슈로 번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매우 큰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과 관련, 한미가 종료 결정에 앞서 협의를 했다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3국 사이의 정보 공유 능력이 보다 더 번거롭고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적인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화는 공통의 필수적인 군사적·안보적 협력과 계속 분리돼야 한다"며 안보 관계와 정치적 분쟁·불화의 '분리'를 주장한 뒤 "미국은 한일 간 마찰 등에도 불구, 우리의 상호 방어·안보의 온전함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모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들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문제를 거론, "관계의 마찰을 이용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 (한미일) 3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한일 간 협력의 지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는 한미일이 연대해 함께 협력할 때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