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삶·상생의 길…경기도, 正道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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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엔진 장착, 도약하는 경기
이재명 지사, 노동·공정거래·상생 3대 핵심분야 중점
경기연구원, 미래전략 구상
이 지사는 당시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돼 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공정경제를 최우선 핵심 도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이에 따라 경기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주요 도정의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세우는 경기연구원이 도가 시행하는 도정을 뒷받침하고 미래 전략 구상을 위해 나섰다. 통상 정부 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경기연구원도 도정의 정책적 목표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도형 공정경제는 지역적 특성과 도정의 가치를 반영해 보편적인 민주화 정신에 기반한 경제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기’라는 경기도형 공정경제의 성공적 비전을 위해 체계적인 논리 만들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형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동, 공정거래, 상생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설정했다. 노동은 제조업 중심지인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실현을 목표로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했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도 핵심 분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더불어 사는 경기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생정책도 핵심 분야에 포함했다.노동 분야 정책과제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추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노동자 권리보호 등 10개 정책과제 추진을 제시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 공정거래지원센터 강화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10개 핵심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생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경기연구원은 도에 경기도형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정경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도가 공정경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다. 공정경제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구성해 출범할 계획이다. 이는 3대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민간 주도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공정경제위원회는 도의 행정부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사업화하고 집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경기연구원은 도와 함께 현행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공정경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의 기본방향 및 전략, 동반성장,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이 포함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공정경제의 컨트롤타워로 도 경제실 내에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해 노동, 기업지원, 복지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 3명, 가맹거래사 7명 등 총 10명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중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피해 법률 상담·자문, 공정거래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경기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이들 기구는 도의 지역별, 권역별 다양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정경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주요 업무 확대 및 공정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