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2020년 혁신성장 4대 중점투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10조6천억원)보다 50% 많은 15조9천억원을 쏟아붓는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천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천억원) 늘어난 4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6천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명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에너지 신사업 등 주요 혁신선도사업에 올해보다 24%(6천억원) 늘어난 3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천억원을 푼다.
무역금융을 4조2천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천억원으로 27.5%(5조2천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천억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천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천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천명 충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천억원으로 12.8%(20조6천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천억→13조2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천억→9조5천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