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세수 10년만에 감소…반도체 부진에 법인세 19%↓
입력
수정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영향…조세부담률은 19.2%로 하락 전망
국가 예산을 형성하는 큰 축인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는 전제에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2010년 세입예산에서 제시한 국세 세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175조4천억원)보다 3.9% 적었다.
당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도록 했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도입됐다.
다만 종전 기준대로 따지더라도 2010년 예산안 상 국세 세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171조1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전망치가 64조4천192억원으로, 올해(79조2천501억원) 대비 18.7% 줄어든다.
전 세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됨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법인의 영업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5.6% 감소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88.9% 급감했다.
이 같은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법인 성적이 내년 법인세로 이어지는데 예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법인세 급감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천777억원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할 예정이라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 걷히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5조1천억원은 곧장 지방재정으로 이양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보다 10.0% 늘어난 88조4천222억원으로 예상된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가 4조3천848억원으로 예상돼 3.3%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6.5%, 15.0%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천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천769억원)보다 1.1% 감소가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7조8천835억원으로, 올해(7조6천150억원)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
│ │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 2019년 예산 대비 │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총국세 │ 2,947,919 │ 2,920,391 │ △27,528 │ △0.9 │
├─────────┼───────┼───────┼──────┼────┤
│[일반회계] │ 2,871,769 │ 2,841,557 │ △30,212 │ △1.1 │
├─────────┼───────┼───────┼──────┼────┤
│내국세 │ 2,556,304 │ 2,511,198 │ △45,106 │ △1.8 │
├─────────┼───────┼───────┼──────┼────┤
│- 소득세 │ 803,678 │ 884,222 │ 80,544 │ 10.0 │
├─────────┼───────┼───────┼──────┼────┤
│ = 종합소득 │ 177,915 │ 174,088 │ △3,827 │ △2.2 │
├─────────┼───────┼───────┼──────┼────┤
│ = 양도소득 │ 141,665 │ 167,663 │ 25,998 │ 18.4 │
├─────────┼───────┼───────┼──────┼────┤
│ = 근로소득 │ 372,175 │ 418,309 │ 46,134 │ 12.4 │
├─────────┼───────┼───────┼──────┼────┤
│ - 법인세 │ 792,501 │ 644,192 │ △148,309 │ △18.7 │
├─────────┼───────┼───────┼──────┼────┤
│ - 상속증여세 │ 72,279 │ 83,101 │ 10,822 │ 15.0 │
├─────────┼───────┼───────┼──────┼────┤
│ - 부가가치세 │ 687,519 │ 688,777 │ 1,258 │ 0.2 │
├─────────┼───────┼───────┼──────┼────┤
│ - 개별소비세 │ 102,995 │ 102,452 │ △543 │ △0.5 │
├─────────┼───────┼───────┼──────┼────┤
│ - 증권거래세 │ 45,339 │ 43,848 │ △1,491 │ △3.3 │
├─────────┼───────┼───────┼──────┼────┤
│ - 인지세 │ 9,439 │ 10,523 │ 1,084 │ 11.5 │
├─────────┼───────┼───────┼──────┼────┤
│ - 과년도수입 │ 42,554 │ 54,084 │ 11,530 │ 27.1 │
├─────────┼───────┼───────┼──────┼────┤
│교통·에너지·환경│ 147,766 │ 157,273 │ 9,507 │ 6.4 │
│세 │ │ │ │ │
├─────────┼───────┼───────┼──────┼────┤
│관세 │ 90,557 │ 87,930 │ △2,627 │ △2.9 │
├─────────┼───────┼───────┼──────┼────┤
│교육세 │ 48,648 │ 51,947 │ 3,299 │ 6.8 │
├─────────┼───────┼───────┼──────┼────┤
│종합부동산세 │ 28,494 │ 33,210 │ 4,716 │ 16.5 │
├─────────┼───────┼───────┼──────┼────┤
│[특별회계] │ 76,150 │ 78,835 │ 2,685 │ 3.5 │
├─────────┼───────┼───────┼──────┼────┤
│주세 │ 34,351 │ 33,275 │ △1,076 │ △3.1 │
├─────────┼───────┼───────┼──────┼────┤
│농어촌특별세 │ 41,799 │ 45,559 │ 3,760 │ 9.0 │
└─────────┴───────┴───────┴──────┴────┘
(출처 = 기획재정부)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내년 기준 19.2%로, 올해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2018년 20.0%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9.6%, 내년 19.2%로 줄어드는 양상이다.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8%까지 치솟았다가 내년에는 26.7%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가 예산을 형성하는 큰 축인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고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된 영향을 받을 것이라서는 전제에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2010년 세입예산에서 제시한 국세 세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175조4천억원)보다 3.9% 적었다.
당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도록 했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도입됐다.
다만 종전 기준대로 따지더라도 2010년 예산안 상 국세 세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한 171조1천억원으로 예측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전망치가 64조4천192억원으로, 올해(79조2천501억원) 대비 18.7% 줄어든다.
전 세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종료됨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법인의 영업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55.6% 감소했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88.9% 급감했다.
이 같은 법인 영업실적은 내년도 법인세 수입과 직결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올해 법인 성적이 내년 법인세로 이어지는데 예측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울 정도로 (법인세 급감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가가치세 세입은 68조8천777억원으로, 올해보다 0.2%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할 예정이라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내년에 걷히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5조1천억원은 곧장 지방재정으로 이양된다.
소득세의 경우 올해보다 10.0% 늘어난 88조4천222억원으로 예상된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증권거래세가 4조3천848억원으로 예상돼 3.3%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6.5%, 15.0%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 가운데 일반회계는 284조1천557억원으로, 올해 예산(287조1천769억원)보다 1.1% 감소가 예상된다.
특별회계는 7조8천835억원으로, 올해(7조6천150억원)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 억원, %)
┌─────────┬───────┬───────┬───────────┐
│ │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 2019년 예산 대비 │
│ │ │ ├──────┬────┤
│ │ │ │ 증감액 │ 증감률 │
├─────────┼───────┼───────┼──────┼────┤
│ 총국세 │ 2,947,919 │ 2,920,391 │ △27,528 │ △0.9 │
├─────────┼───────┼───────┼──────┼────┤
│[일반회계] │ 2,871,769 │ 2,841,557 │ △30,212 │ △1.1 │
├─────────┼───────┼───────┼──────┼────┤
│내국세 │ 2,556,304 │ 2,511,198 │ △45,106 │ △1.8 │
├─────────┼───────┼───────┼──────┼────┤
│- 소득세 │ 803,678 │ 884,222 │ 80,544 │ 10.0 │
├─────────┼───────┼───────┼──────┼────┤
│ = 종합소득 │ 177,915 │ 174,088 │ △3,827 │ △2.2 │
├─────────┼───────┼───────┼──────┼────┤
│ = 양도소득 │ 141,665 │ 167,663 │ 25,998 │ 18.4 │
├─────────┼───────┼───────┼──────┼────┤
│ = 근로소득 │ 372,175 │ 418,309 │ 46,134 │ 12.4 │
├─────────┼───────┼───────┼──────┼────┤
│ - 법인세 │ 792,501 │ 644,192 │ △148,309 │ △18.7 │
├─────────┼───────┼───────┼──────┼────┤
│ - 상속증여세 │ 72,279 │ 83,101 │ 10,822 │ 15.0 │
├─────────┼───────┼───────┼──────┼────┤
│ - 부가가치세 │ 687,519 │ 688,777 │ 1,258 │ 0.2 │
├─────────┼───────┼───────┼──────┼────┤
│ - 개별소비세 │ 102,995 │ 102,452 │ △543 │ △0.5 │
├─────────┼───────┼───────┼──────┼────┤
│ - 증권거래세 │ 45,339 │ 43,848 │ △1,491 │ △3.3 │
├─────────┼───────┼───────┼──────┼────┤
│ - 인지세 │ 9,439 │ 10,523 │ 1,084 │ 11.5 │
├─────────┼───────┼───────┼──────┼────┤
│ - 과년도수입 │ 42,554 │ 54,084 │ 11,530 │ 27.1 │
├─────────┼───────┼───────┼──────┼────┤
│교통·에너지·환경│ 147,766 │ 157,273 │ 9,507 │ 6.4 │
│세 │ │ │ │ │
├─────────┼───────┼───────┼──────┼────┤
│관세 │ 90,557 │ 87,930 │ △2,627 │ △2.9 │
├─────────┼───────┼───────┼──────┼────┤
│교육세 │ 48,648 │ 51,947 │ 3,299 │ 6.8 │
├─────────┼───────┼───────┼──────┼────┤
│종합부동산세 │ 28,494 │ 33,210 │ 4,716 │ 16.5 │
├─────────┼───────┼───────┼──────┼────┤
│[특별회계] │ 76,150 │ 78,835 │ 2,685 │ 3.5 │
├─────────┼───────┼───────┼──────┼────┤
│주세 │ 34,351 │ 33,275 │ △1,076 │ △3.1 │
├─────────┼───────┼───────┼──────┼────┤
│농어촌특별세 │ 41,799 │ 45,559 │ 3,760 │ 9.0 │
└─────────┴───────┴───────┴──────┴────┘
(출처 = 기획재정부)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내년 기준 19.2%로, 올해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2018년 20.0%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19.6%, 내년 19.2%로 줄어드는 양상이다.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8%까지 치솟았다가 내년에는 26.7%로 떨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