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예산에 올해의 2배가 넘는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추가 지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를 5천억원 증액하는 한편, 중장기·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입을 위해 한시적인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2조1천억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장·단기 기술개발→시제품 제작→성능·양산 평가→설비투자 자금 공급' 등 전(全) 주기에 걸친 일련의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개발된 기술에 대해 신속한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실증 인프라를 갖추는 동시에,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핵심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7천억원 많은 1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5년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에서 총 100개 핵심 품목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를 할 방침이다.100개 품목은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아 원천 기술의 자체 개발이 필요한 것들로 선정됐다.
정부는 R&D 투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천200억원이 투입되는 3개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절차 단축 등 지원에 나선다.
이 경우 통상 착수까지 3년이 걸리는 기술개발 사업을 6개월 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또, 수요-공급기업이 공동 참여사업단을 구성하고 개방형(해외기관 참여), 경쟁형(단일과제, 복수사업단)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R&D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대·중견기업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용 R&D를 신설해 1천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략 품목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28억원을 투입하고, 대학과 출연연구원이 보유한 소재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내년에 제품 상용화와 관련된 인프라 확대에는 올해보다 3천억원 늘어난 5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R&D 성과물의 신속한 성능 평가를 위해 공공 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장비를 확충한다.
주요 사업을 보면 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공공 나노팹 테스트베드 장비 고도화에 723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15개) 내 특화장비, 가상시험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에 99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대·중견 수요 기업의 생산라인을 활용해 소재·부품의 양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4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자금을 내년에 약 4천억원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기술 도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5천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재정에서 모태펀드(600억원), 혁신모험펀드(2천억원)에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 자본을 매칭해 각각 1천억원, 4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만든다.
양산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충 자금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8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투자자금에 대한 신용 보증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자금 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억원을 기업에 융자해준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2조1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이번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 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