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대응전략 마련에 17억원 신규편성, 4강 중심 공공외교 예산 강화 국제기구 분담금·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내실화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對)일본 외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나날이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신규 예산도 배정했다.
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천32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도(2조4천500억원)와 비교하면 11.5% 늘어난 규모다.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전년(12억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일본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은 일본 주재 공관에서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포럼 개최를 포함해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세를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을 17억원 신규 편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이 예산은 외교부가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외교전략기획관실 산하에 설치한 전략조정지원반 운영에 쓰인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强)을 중심으로 정책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필요한 예산도 전년(27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증가한 72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국가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주요 외교 현안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15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영사콜센터 상담사를 기존 56명에서 74명으로 증원하겠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여권발급을 신청하려면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천1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2020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2021년부터는 여권 신규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외교부의 목표다.
외국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현지 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대응' 예산으로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79억원을 할당했다.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내실화할 목적으로 '아세안·동남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을 전년 1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신북방정책 추진' 예산을 전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외교 다변화를 위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한국 기업 진출을 돕는 목적 등으로 쓰일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전년보다 11억원 늘려 61억원을 배당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분담금으로는 5천75억원, 공적개발원조(ODA)에는 9천179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ODA 증가율은 13.7%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으며,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외교' 대상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외교'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수혜국을 늘렸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예산은 전년보다 28% 삭감된 6억4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고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관련 사업 실행률이 낮아 깎였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 확장 편성됐는데 외교부 예산안 증가율은 11.5%로 이를 상회한다"며 "최근 들어 이처럼 확장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외교활동에 좋은 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