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514조 '슈퍼 예산' 편성…"성장경로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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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9%대 증액…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
혁신성장 가속화 위해 13조 투입
소재·부품·장비 R&D 예산 24조1000억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육박…2023년엔 46.4%까지 치솟아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 증액한 513조5000억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지출증가율 9.3%는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3.8%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적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월등히 확장적 기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8조1000억원)보다 59.3% 많은 12조9000억원을 쏟아붓는다.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올해보다 163%(1조3000억원) 늘어난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000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는 46.9%(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6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000억원을 푼다.무역금융을 4조2000억원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9000억원으로 27.5%(5조2000억원) 늘린다. 증가율은 12개 분야 중 가장 높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8000억원으로 19.3% 늘어난다.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1000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이다. 12.9% 늘린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노인일자리 74만개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5000개 만들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9000명 충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12.8%(20조6000억원)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4%로 상승,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11조5000억→13조2000억원) 등을 크게 증액하고 실업급여(7조2000억→9조5000억원)의 액수와 기한을 늘린 영향이다.
교육예산은 72조5000억원으로 2.6%(1조8000억원)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5000억원으로 2000억원(0.4%)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54조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도 80조5000억원으로 5.1%(3조9000억원) 늘렸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3%) 감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7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방예산은 3.5%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처음 50조원을 넘어섰고,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확대(1조1036억→1조2176억원)로 외교·통일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9.2%(5000억원) 늘었다.
재정 건전성 지표들은 악화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로 1.7%포인트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2.7%포인트 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은 6.5% 늘어나는 반면, 국세 수입은 3.4%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은 46.4%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 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년 뒤 40% 중반대까지 가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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