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장관, 기자회견서 美당국자론 처음 日에도 '실망' 공개 표명 지소미아에는 합참의장 "더 효과적인것 없어"·국방차관보 "종료시 안보환경 위험증가" "백색국가 상호회복 선호"…'고위급 특사' 파견 가능성 등 열어두며 추가 관여 여지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양국 모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이 이를 잘 넘어서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나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관한 강연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는 "3국 사이의 정보 공유 능력이 보다 더 번거롭고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 공조의 균열을 노리는 북중러의 시도를 경계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과 관련, 한미가 종료 결정에 앞서 협의를 했다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는 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특히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이 곤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의 사고방식을 발전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안보 관계와 정치적 분쟁의 '분리'도 주장했다.
이 언급은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앞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과 맞물려 한일 갈등 격화의 출구 찾기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의 적극적 중재론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앞선 한일 방문을 거론,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특사'의 추가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잠재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건설적이고 유용하다면 우리가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상황에 따른 추가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의 언급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소미아 재고 결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일갈등 격화 국면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이라는 표현을 쓰서 추가 관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