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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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출석해 모두발언
"두 자녀 이중국적 의혹, 사실 아니다" 해명
조국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집중질문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금융은 안정·균형·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은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이중국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명자료를 통해 그는 "두 아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자 이중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1991년 출생 장남은 2014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는 등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한살 어린 차남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미국 UCLA 대학원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남의 경우 1992년 6월, 은 후보자의 미국 하와이대 유학 출국으로부터 6개월 뒤 출생해 이중국적 의혹이 제기됐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배우자는 미국에 동반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차남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예로 들며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간단한 답변을 했다. 그는 "이전 정부부터 사모펀드를 육성하는 정책을 꾸준히 해왔고, 현재로서는 공직자에게 투자를 제한하는 건 없다"면서도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경영참여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은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성장, 금융혁신, 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이 이러한 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려면 ‘안정, 균형, 혁신’이라는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금융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 - 소비자간 균형된 발전을 통해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금융안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과거와 달리, 금융이 앞장서서 신산업･혁신부문의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핀테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금융산업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취약･소외계층, 금융소비자와 연계된 포용성, 사회적 가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균형’잡힌 시각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 하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력이 성장한 만큼,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 회계개혁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한 일괄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보완을 넘어 지식재산(IP)금융, 기술금융 등을 선도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체계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금융 확대는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과 발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지원여력을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청년층 학업․취업 지원 강화, 자영업자 대출심사체계 개선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 혁신’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부문의 ‘안정과 균형’을 기반으로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조달 뿐만 아니라 사업기회 확대,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태적 금융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보보호 내실화로 금융권 데이터 경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신설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였습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 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는, 현장에서 금융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산업, 금융소비자, 금융시장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을 열어나가는 금융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오늘 청문회를 마련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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