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기준 12해리 이내로 항행…인공섬 中영유권 불인정 의도인 듯 중국군 "美, 국제법 무시한 항행패권…中주권·남중국해 평화 훼손"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인 웨인메이어함(DDG-108)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인근을 항행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리안 몸젠 7함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웨인메이어함이 "국제법이 규율하는 수로 접근권을 지키고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기 위해 (인공섬이 건설된) 피어리 크로스와 미스치프 암초 12해리(약 22㎞) 이내로 항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비행, 항해, 그리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항행의 자유는 "어느 한 나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명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내 피어리 크로스(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미스치프(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 수비(중국명 저비자오<渚碧礁>)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대함 및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도 오래전부터 중국이 피어리 크로스와 미스치프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배치한 것을 비난해왔다.
미군 함정이 이번에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은 인공섬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법상 12해리는 영해의 경계선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CNN에 미군 웨인메이어함이 인공섬 인근을 지나갈 때 중국 함정이 따라왔지만, 이번 항행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남부전구는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미군 구축함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남중국해 해역에 난입해 이를 쫓아냈다고 밝혔다. 리화민(李華敏) 남부전구 대변인은 "미국이 말하는 '항행·비행의 자유'는 국제법을 무시한 항행 패권"이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그리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에 이러한 도발을 멈추고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민해방군 산하 해군연구원 장쥔서(張軍社) 연구원은 관영매체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이 남중국해 해역의 정세를 긴장시키는 상투적 수단이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장 연구원은 "미국은 남중국해 정세 안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정세가 안정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존재를 유지·강화할 구실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해군 함정의 칭다오 입항 요청을 최근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중국이 미군 함정의 자국 입항을 거절한 것은 이달 들어 2번째다.
중국은 이달 초에도 미 군함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 한 익명의 중국 군사 전문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훈련 일정과 같은 기술적 이유와 국내상황 등에 따라 입항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