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비판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문제와 연계" "인정 않는 과거사 대하는 태도 정직하지 않아…역사왜곡으로 피해자 상처 덧나"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불변…과거사 직시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번 반성·합의했다고 끝날 일 아냐…일본은 독일 사례 깊이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안보상의 이유,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대응 등으로 오락가락하며 그때그때 말 바꾸기를 일삼는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해 국가 간 약속을 저버린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막말에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치도 당당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