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재정투자가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어" "경제 어려울때 지출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일…국가채무 양호해 여력 있다" "日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경제, 강한나라'로 가기 위한 의지 담은 예산" "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원만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 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 활성으로 이어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는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가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항목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며 "특히 일본 경제 보복과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하는 데 두 배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활력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수출지원무역 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 자금을 통해 제조업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전면 착수하도록 예산에 반영했다"며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외교·국방예산에 대해서는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게 책정했다"고 전했다.
또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 보강하고, 국방 분야 연구개발 확대해 핵심 기술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다.
방산이 민간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대 강국과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 지역 중심으로 공공 외교와 정부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해외 진출 독려하는 예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에도 공을 들였고, 미세먼지 저감 예산과 붉은 수돗물 우려 해소를 위한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 도입 등 국민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을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