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단체 중 3개 불참…"타다, 협상 파트너로 인정 못 해" 국토부 "논의 거부는 국민 기대 도외시한 결정…조속히 논의기구 참여해야"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출범한 실무기구가 첫 회의부터 삐걱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가 커지고 있다. 택시 단체들이 '타다'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첫 회의부터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서울역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에서 '택시 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일부 택시단체와 플랫폼 업계 대표, 교통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도 참석했다.
당초 택시업계에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가 국토부의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개인택시연합회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단체는 불참했다.
회의에 불참한 택시 단체들은 '타다' 운영사인 VCNC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무기구를 꾸리면서 플랫폼 업계 대표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 VCNC를 선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3개 플랫폼 사업(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을 대표하는 업체를 넣은 것인데, 택시업계는 VCNC 참여에 반대해왔다.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11∼15인승 승합차 렌터카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으로 공유차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 영업을 불법인 유사 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에 대한 불법·합법 결정을 유보하면서 실무기구를 꾸려 추가 협의를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구성 과정에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앞으로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택시 4단체 중 3개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갈등과 논란의 씨앗은 남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택시 3단체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했던 택시단체들이 특정업체 참여를 이유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참여한 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 활동을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택시업계를 향해서는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며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