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반성 없는 태도·경제보복 합리화에 '변명 말라' 지적 "日, 獨 사례 깊이 새겨야"…진정한 사죄 강조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 있다"…아픈 부분 언급하며 진정성 어필 "日 보복이 경제 가야 할 방향 보여줬다" 내부 결속 다지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반성을 외면한 채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한일 간 신뢰를 훼손하며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이 도리어 한국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 대응조치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일련의 한일 갈등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최근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궤변을 관통하는 기저에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문제를 해결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국인 강제징용 등에 진정한 반성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지속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직'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인식은 문 대통령이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묻어난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독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바르샤바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 대학살에 대해 온몸으로 사죄했고, 독일 외무장관은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왔다'고 얘기했다"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다음 달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다시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지속해서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인지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을 염두에 둔 언급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베트남 방문 당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국민의 뇌리에 '상흔'으로 남아있는 베트남전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를 암시하며 우회적으로나마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일본의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정직'을 언급한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보복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말 바꾸기'가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는 판단도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 제도상의 문제가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은 애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유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
이렇듯 근거가 취약한 일본의 논리가 과거사 문제 해소는 물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근본적인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종 차장도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본에 물어보면 좋겠다"며 "우리는 외교적으로 풀어가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관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 정치와 경제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것, 외교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청와대 입장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그러려면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할 텐데, 가시적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로서도 어떻게 손을 내밀겠다고 더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공은 일본으로 넘어가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강한 경제'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은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