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사모펀드 공직자 투자 부정시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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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등 우려가 제기되자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세일(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다만 사모펀드 규정의 미비로 증여세 면탈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은 후보자는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 증여 등 우려가 제기되자 "사모펀드 규제는 10개 정도만 하고 그걸 가지고 세일(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게 평소 저의 지론"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다만 사모펀드 규정의 미비로 증여세 면탈 등의 악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은 후보자는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부정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은 후보자는 "의혹이 확인되면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