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강한 경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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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의지 담은 예산"
"어느 때보다 재정 역할 중요…국가채무 양호해 여력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했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원만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을 뿐"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 담겨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 이끌었다"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 활성으로 이어졌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이는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고 구직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됐다"며 "적시의 재정투자는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성과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우리에게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가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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