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에 '실망표현' 자제 당부…美 독도훈련 문제제기에 "누구 땅인가" 반문 김현종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하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미 간 '갈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불사한 것으로,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의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금 국제질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9일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경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로 인해 한미동맹 자체가 파탄 나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통상, 북핵 이슈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받아들 손실의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