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법 표결에 한국당 일각서 '의원직 총사퇴'도 거론 한국당 반발에 국회 일부 파행…정국 긴장도 날로 고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와 야, 여당과 검찰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청문 정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함께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될 정도로 고강도로 반발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하게 검찰을 비판한데 대해 한국당이 '검찰 겁박·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신들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공세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표결로 관철할 태세를 보이고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 무용론도 여전해 '오리무중' 정국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9일 조 후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견제 발언을 계속하면서 다음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성사시키는 데 주력했다.
여당의 검찰 비판은 검찰 수사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날 당 대표를 비롯해 전당적으로 대(對)검찰 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날은 메시지를 전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위 조절도 시도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방식과 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정치 행위'로 보고 이를 통해 조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하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한국당 내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는 것을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다 낙마시켜야 하느냐"(한 수도권 의원)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사수에 나선 데는 청문회가 청문 정국의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한국당이 검찰 수사와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의 이유로 어렵게 성사된 청문회 일정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특위 의결 당위론을 강조하는데 당력을 모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 "이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로 가로막혔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국회 논의로 진척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이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총과 반발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및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는 등 국회가 일부 파행됐다.
나아가 한국당 일각에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거론됐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내지도부 차원에 (결정을) 맡겨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 낙마를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정국 현안이라는 것이 한국당 내 대체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의결에 대한 향후 대응도 이를 중점으로 놓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사선택을 통해 '조국 정국'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한국당은 이날은 여당의 검찰 비판을 역공했다.
여당의 비판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세력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황 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이라면서 치졸한 변명과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견제를 비판하면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족 노릇을 안 하면 적폐검찰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정의당은 검찰 수사에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대립했다.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