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업 예산확보·쌀 목표가 등 정책적 당부에 한목소리 한국당도 '후한 평가' 눈길…"도덕성 A+", "조국보다 굉장히 양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하는 한편, 농작물 수급대책 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장관 임명 후 각종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당부했다.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가 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작물별 가격 폭락 현상이 반복되는데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강조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쌀 목표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직불금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장관의 첫 번째 임무"라며 "두 번째 임무는 대풍이 들어도 농민들이 눈물짓게 만드는 과다한 유통비용 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에도 후한 점수를 줘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도덕성 부분에서는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차관으로서 오랫동안 농업 부분을 다뤄와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32년간 농식품부에서 근무한 만큼 오랜 관료 생활에 젖어 배짱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지만, 큰 논란은 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테크 논란으로 사퇴했다.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고 따진 뒤 "한 한국당 의원님이 '도덕성 A+' 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과천 빌라 문제는 가정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 살다가 급하게 과천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관련 문제는 다른 때 같았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후보자 지명 후 가장 먼저 관테크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시작 50분 만에 정회 후 오후에 속개됐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한 한국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정개특위 진행 과정과 관련해 우리 당이 긴급 의총을 소집해 잠시 정회를 부탁한다"고 요청했고,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사전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이를 수용했다.농해수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