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 정상화시 환동해·환황해 경제 획기적 도약" 조셉윤 "병행적 정책 필요…평화 구축하며 동시다발적으로 핵폐기해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9일 남북경협과 관련해 "평화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이며,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협이 심화할수록 '낡은 갈등의 질서'로 돌아가기 어렵다며 "평화가 확고히 정착되어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단계까지 발전된다면, 한반도에 '사실상의 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여건이 마련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이 중단됐던 기존 협력 사업들이 다시 정상화되면, 이를 거점으로 환동해·환황해 경제의 획기적 도약을 이루고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국토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면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고, 또 만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과 함께 포럼 기조세션 연사로 참석한 조셉 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비핵화라는 '방 안의 코끼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결국 평화가 한반도에 구축되기 위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평화연구소 선임고문으로 재직 중인 윤 전 대표는 핵무기 폐기에서 성과를 내려면 '병행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평화를 구축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남·북·미·중 4개국 가운데 중국이 관계가 가장 '취약'하다며 "중국은 중국 나름의 해법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고수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에 "'C+'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