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지역 안보와 중국 및 북한과 연관된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가 한일 양국 간 쌍방협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3각 협력이 덜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없다면 북한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이 미국을 통해 한일 양국에 공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한일 양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는 지난 수십년간 동북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구조의 골격이 돼왔다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협정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금까지 한일 분쟁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그럴 의향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소미아의 종료는 잠재적 손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동북아 안정세력으로서 미국의 오랜 역할이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스나이더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맞대응식 행동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보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일 양국이 관계 안정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이 서로의 역사적 불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신 '여건 조성'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