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경해진 문 대통령 "말 자주 바꾸는 日, 정직하지 못해…한번 반성했다고 끝날 일 아니다"

"역사 왜곡하는 日 태도가
피해자 아픔 덧내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손짓’을 거부하고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을 향해 “정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광복절 경축사 이후 차분하게 극일(克日) 의지를 밝혀온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다시 강경해졌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경제보복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수차례 발언을 뒤집은 아베 정부를 향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정면 비판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제외 조치 시행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날을 세운 이유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일본 측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국의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역사를 다시 쓰길 원한다면 한국은 그것이(역사 다시 쓰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망언이나,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일본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시각을 대외적으로 밝힌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동맹 관계이고 관계 우호 증진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어도 자국의 이익,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의 입장에서 자국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볼 것이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익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던 정부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재원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