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자…거주 외국인 확 늘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작년 17만명 늘어 165만명
인건비 뛰자 불법체류 증가
내국인 증가율은 3년째 0%대

지난해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11.6%(17만2000명)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내국인은 저출산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는데 거주 외국인은 두 자릿수 늘어난 것이다. 총 거주 외국인은 2016년 140만 명을 넘은 지 2년 만에 160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임금 수준이 오르자 단기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증가는 임금 때문”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163만 명으로, 전년 5142만3000명보다 20만7000명(0.4%) 늘었다.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은 2015년 2.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0.4%, 2017년 0.3% 등 3년째 0%대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97만8000명이었다. 내국인 인구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0.3%, 2017년 0.2%, 작년 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총인구 중 외국인은 16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6%에 달했다. 통계청은 국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외국인도 총인구에 포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16년 141만4000명(전년 대비 증가율 3.7%)으로 처음 140만 명을 넘었고, 2017년에는 147만9000명(4.6%)이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발표하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통계 공표 방식이 바뀐 이후 외국인 거주자 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최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기 비자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1%를 기록하는 등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한 게 외국인 인구를 늘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가 오르면 불법 체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럽 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로서는 불법이라도 1~2년만 일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세 이하 인구 200만 명 밑으로

이번 통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내국인 중 만 0∼4세 인구는 197만 명으로, 처음 200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1966년 48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만 0∼4세 인구는 2005년 200만 명대로 내려선 이후 13년 만에 100만 명대로 떨어졌다. 내국인 중 만 70세 이상 인구는 506만 명이었다. 2005년 269만 명이었는데 그동안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9만 명으로, 전년보다 28만 명 늘어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4.2%에서 지난해 14.8%로 높아졌다. 유엔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