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모펀드 투자 문제 안돼" vs 한국당 "조국, 법꾸라지 역할" 한국당, 선거법 의결에 항의퇴장했지만 오후 회의에 복귀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집단퇴장하면서 '반쪽 청문회'도 연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여당은 반대로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 간 가족관계다.
매니저가 5촌 조카"라며 "매니저와 투자자 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다. 그토록 (여당이)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모 후보자처럼 비리 의혹, 특혜, 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나"라고 우회적으로 조 후보자를 겨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막을 쳤다.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안 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공직자의 투자·출자는 공직윤리법상 제한이 많다"며 "주식의 경우 상당 액수를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직 자체를 마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야당에 역공을 취했다.
은 후보자는 여야의 이어지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은 이날 은 후보자 청문회에도 여파를 미쳤다.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한 한국당이 청문회장에서 퇴장한 것이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퇴장에 앞서 "이런 상황에선 더이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를 계속하자며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정당정치 도입 이래 세상천지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고 했고,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스스로 물러간 사람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나머지 앉은 사람들은 (청문회를)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정회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뒤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다만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민 위원장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한쪽 주장을 펴는 시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억측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전 11시 48분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2시에 속개한 회의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오후 질의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불법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투자 전에 이미 충분히 얘기한 후 약정금액만큼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면 계약이냐 아니냐"라고 물었고, 은 후보자는 "(의원의 설명이) 맞다면 이면계약"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지상욱 의원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가 주가 조작을 해서 '먹튀'를 했는데 조국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하는 곳"이라며 "조사를 하겠냐"고 말했다.
"법을 한 번 보겠다"는 은 후보자의 답에 지 의원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지 않느냐"며 "피해자가 있고 주가 조작이 있으면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음 처벌해야 한다.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온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투자 펀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가 투자 위험성이 높아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문 대통령이 65세를 넘었고 주식이나 펀드 투자 경험이 없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안정추구형 상품이 맞느냐. 모르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 후보자는 "뭐든 다 조사하라고 하면…"이라며 난처해 하다가 "조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