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 유턴시킬 방법, 알면서도 안 쓰는 일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모비스 부품공장 기공식을 찾아 ‘유턴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에 동반 진출했던 동희산업, 동남정밀 등 5개 부품사와 함께 국내로 복귀해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지만 2013년 12월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유턴한 기업은 60곳을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유턴기업 선정 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턴기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기업의 유턴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그 정도로 유턴에 적극 나서겠느냐”는 반응이다. 기업 유턴에 불이 붙으려면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런 정책적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제조업 해외 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2조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경제단체들이 숱하게 해온 얘기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센티브로 유턴기업을 늘리고 있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차이 나는 게 문제다. 기업을 지방이 아니라 해외로 향하도록 내몰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단적인 사례다. 일본을 비롯해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있지만 한국은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기업활동 규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환경·안전 규제 등 기업하기 불리한 환경에서는 유턴기업이 많이 나오기 어렵다. 유턴 시 법인세 감면, 고용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다. 정부가 유턴기업을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알면서도 안 쓰거나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