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한미 안보현안과 무관…진행되던 절차에 속도내는 것" "日경제보복 조기 철회되도록 외교적 노력…日정부 호응 촉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런 NSC 상임위 결정을 두고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 등을 꼽았다.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NSC 상임위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한미 안보 현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이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금 미국과의 안보 현안,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기 반환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반환개시 및 협의-환경협의-반환건의-반환승인-이전 등 5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환개시 및 협의'는 이미 이뤄졌고 '환경협의' 단계에서 지연이 되던 기지들에 대해 '반환건의' 착수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양측 조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NSC 상임위 결정사항에 대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며 "반환 착수에 따른 실무 협의에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NSC는 이날 상임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