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청와대는 임명 밀어붙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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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의 순연 요구는 청문회 하기 싫다는 것"
野 "증인 채택 위해선 연기 필요…與가 사실상 보이콧"
개의 1분 만에 산회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개의 직후 산회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명단 합의와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신해 사회를 맡은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여야 간사 간 협의된 의사 일정과 안건이 없어 회의를 마치겠다”며 개의 1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법사위가 산회하면서 다음달 2일까지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해야 열 수 있다. 2일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주말 동안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돼야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 삼아 법사위 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청문회를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청문회 보이콧 의도”…여야 ‘네 탓 공방’
청문회가 무산 수순으로 접어들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무자비한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3일 이후로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 예정일 직전까지는 법사위 간사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핵심 증인 채택을 거부한 채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결국은 맹탕 청문회, 청문회 없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4일 이후로 연기해서라도 증인 채택 협상을 계속하자는 의견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내는 바람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야당은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靑, 청문회 없이 조국 임명 강행할까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확정되지 않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청문회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야당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청문회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무산 시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한 뒤 20일 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달 3일을 재송부 요청이 가능한 날짜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로부터 10일 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반드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청와대의 강행 기류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4명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7%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7%, 의견 유보는 16%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