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더 내는 案' 택할지 의문…국회서도 '공회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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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눈치만 보는 정치권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의 단일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개혁엔 몸을 사리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논의가 어렵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野 "정부 단일안 가져와야 논의"
與는 총선 부담 덜어 안도 분위기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AA.20402433.1.jpg)
국회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한다. 하지만 국회가 논의에 들어간다 해도 제때 결론을 내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큰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지만 여기에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국회가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편에 합의한다 해도 ‘반쪽자리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논의의 기초가 될 경사노위 대안이 국민연금 가입·수급 연령 등 주요 개혁 과제엔 손도 못 댔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 납부 기한을 뜻하는 가입연령은 만 60세, 수급 시작 연령은 만 62세로 일치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면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70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와 경사노위는 이 역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노경목/서민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