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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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짜뉴스 대응' 놓고 공방전

이날 청문회에선 ‘가짜뉴스 척결’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오갔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진보 성향 매체에 좋은 보도 상을 많이 주는 식의 이념 편향성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기사를 나쁜 보도로 규정한 것은 이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박 의원이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 관련 청원이 가짜뉴스냐”며 “한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이 가짜뉴스 대응 차원이란 얘기가 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고성이 오가며 한 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한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콘텐츠제공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 이용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행정법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선 “OTT에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떻게든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우섭/김주완/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