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표면상으로는 증인 채택 문제로 비치지만 큰 틀로 보면 여론을 등에 업고 현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여야의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면서 서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청문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여야는 30일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청문회 본색이 보이콧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격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맹탕 청문회를 하거나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맞받았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속전속결식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기조다.
청문회를 조 후보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최대한 '해명'할 수 있는 무대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야당의 요구에 따라 '가족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해명은커녕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증인 규모를 최소화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청문회장이 합법적인 인격살인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볼모로 삼아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으로서는 현 국면을 정치적 여론이 수렴되는 기간인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부적격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공간으로 청문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을 최대한 많이 출석시키려고 하는 까닭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내달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핵심 증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여당은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여야가 어느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느냐다.
각자 셈법이 복잡한 만큼 여야가 최종 합의하게 될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과 증인채택 규모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 애초 합의대로 9월 2∼3일 개최 여야가 기존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청문회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긴 만큼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출석요구 시한을 넘겼어도 최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방식으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인 문제에 합의만 한다면 예정대로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의 83%가 증인 없이도 이뤄졌던 점을 들어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개최는 무방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서 2∼3일 개최에 합의가 됐으니 그 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안에 대해 생각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9월 2∼3일 개최안은 곧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보고 사실상 청문회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벽보고 하는 청문회와 같다"며 "이렇게 되면 청문회를 (9월 2∼3일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청문회 순연 가능성…공은 청와대에 여야가 증인 명단에 합의하는 시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기한인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국회 법사위가 이날 아무런 소득 없이 산회한 만큼 당장 오는 31일 여야가 합의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한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9월 5일 이후에나 개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복잡하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절차 법정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통한 청문절차 기일 연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가령 대통령이 9월 3일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물리적으로는 청문회 일정을 6일까지 늦출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으로선 청문 정국을 장기화해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만큼 청문회 연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이라도 증인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하면 9월 5∼6일에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9월 3일부터는 대통령의 날짜'라고 못 박으며 청문회 연기 합의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연기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내에서는 현재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로서도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 '법정 기한 도래와 함께 임명 강행'을 할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해 사실상 청문 기일을 늘려줄지를 두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문회 '중도 파행' 혹은 '무산' 시나리오도 한국당 내에서는 청문회 일정 재조정도, 증인명단 합의도 불발될 경우 예정대로 9월 2∼3일 개최하되 중간에 파행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한국당은 '기존 여야 합의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조 후보자의 가족이 비겁하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청문회를 무력화했다'는 공세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맹탕 청문회'의 실상을 하루 정도 국민에게 보여주고 한국당은 빠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청문회가 감성팔이하는 조국의 쇼로 전락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한국당의 이러한 전략에 대비하고 있지만, 내달 2∼3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태다.
아울러 여당 입장에서도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한국당의 '중도 파행' 시나리오를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다.
청문회를 아예 열지 않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는 여야 모두 노리는 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열어봐야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 여야 간 공방만 난무하면서 조 후보자의 해명은 제대로 먹히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악화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조 후보자의 직접적 해명이 필수적인 만큼 보류 상태인 '국민 청문회'나 별도 기자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민주당이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청문회장 밖에서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을 고리로 문 대통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문회에서 굳이 힘 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특히 이날 법사위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산회한 만큼 9월 2일 청문회의 무산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