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曺청문회 안건조정위 조속히 열어 협상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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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건조정 신청, 증인채택 방해하기 위한 꼼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채택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이번 주말에라도 조속히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자 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에 성실하게 임해 신속히 증인 채택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 김도읍·정점식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당은 송기헌 간사를 포함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면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회부하고 이후 나머지 모든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 절차는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본인들도 (안건조정 신청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내달 2일 오전에라도 증인명단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법적으로 청문회 개최 5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며 "그 기간 이내의 출석은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는 "안건조정위는 자유한국당 김도읍·정점식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민주당은 송기헌 간사를 포함한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안다"며 "안건조정위에서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면 표결을 통해 전체회의로 회부하고 이후 나머지 모든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인 채택 안건조정을 신청한 것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 절차는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본인들도 (안건조정 신청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내달 2일 오전에라도 증인명단 합의가 이뤄지면 당장 3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법적으로 청문회 개최 5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며 "그 기간 이내의 출석은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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