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개도국 지위 유지, 국익 우선으로 검토"

"디지털 통상이 기회 되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제 통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 위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기에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배제 문제를 압박하며 문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논의 동향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보장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이 환율, 첨단기술, 정치·외교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우리 경제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외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디지털 교역에 강점이 있으니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 통상이 미래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성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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