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분야 탄력근로제 유연하게"…'정책검증만 공개' 인사청문제도 개선 강조 "조국 청문회 2∼3일 지켜야…3일부터는 나경원 아닌 대통령 시간" "선거제 개혁안 적용, 내년 총선 과반 가능"…"86그룹, 꼰대 혁신론 화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를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특별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과 법안, 정책이 중요한데 이를 관통하는 것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청년 대책은 교육과 취업, 주거 중심으로 성과를 내겠다"며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 관련 법안은 대학생이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 빌려준 학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 데이터 3법 ▲ 선거제 개혁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법 등을 꼽았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연구개발(R&D) 분야에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도입하는 법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번을 기회로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 민원을 다 들어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최대인 513조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선 "경기위축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경기 하방에도 대처해야 하지만 한일 경제 장기전에도 대응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망신 주기, 신상털기가 반복되는 것은 인격살해"라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3개월 동안 협상을 진척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가능성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는 정치권 전체가 폭풍에 쓸려갈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또한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9월 2∼3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법정시한이 지난) 3일부터는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대해 "항간의 의혹대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며 "피의사실 유포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으로, 윤석열 검찰 시대에도 과거 관행과 악습을 반복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대오각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도 자신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대로 해도 과반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과거 국민의당이 빠진 자리가 있어 우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혁신과 단결을 잘해야 한다"며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 원내대표는 당청 소통에 대해선 "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나 정부에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며 "예산, 정책과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 대표주자인 이 원내대표는 '86그룹 기득권론'과 관련한 질문엔 "우리 세대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책임지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꼰대에서 혁신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인데, 잘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미련 없이 자리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한국의 양적완화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봤었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촉진하자는 생각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속도 조절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