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경감법 등 7대 중점법안 제시…"대입 등 불공정 해소 법안도 추진" "내년 예산안은 슈퍼슈퍼 예산…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것" "'반문연대' 통한 심판 생각 퍼져…공감대 확산되면 작은 차이 극복"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제대로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마지막 남은 기회에 이 정부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샅샅이 따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중점 법안으로 ▲ 국민부담 경감 3법 ▲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 기업경영활성화법 ▲ 노동유연성 강화법 ▲ 국가재정건전화법 ▲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 생명안전뉴딜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곳곳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대학 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부분이나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는 식물국회라도 합의해서 국회를 운영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동물국회가 나쁘다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식물국회를 걱정했는데, 민주당이 괴물국회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거론,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날치기한 데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모두 불법의 역사고 국회법 위의 역사"라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법에 관심 없고 늘 선거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만 하자고 한다"며 "한일 경제갈등 속에서 R&D(연구·개발) 분야 등을 주 52시간 예외업종으로 확대하자고 했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17년 400조5천억원이었는데 2020년 513조5천억원으로 3년 만에 113조원이 늘었다"며 "슈퍼슈퍼 예산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국채 60조원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부담을 2030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부의 끝"이라며 "예산 심의 시 가짜 일자리 예산이나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생명·안전 관련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무조건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며 "어떻게든 증인을 채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증인들은 조 후보자와 경제공동체인데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말이 되나"라며 "증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2∼3일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소위 좌파 지식인들이라는 분들이 일제히 나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조 후보자를 비호하는데, '꼰대 진보'라는 말이 맞다"며 "자신들이 맞다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나"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경제실험 정책으로 모두가 힘들어진 만큼 대안을 제시하면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의원정수 300석 기준으로 101석)보다는 더 확보하고 싶은 게 최소한의 욕구"라며 "잘못해서 선거제가 바뀌고 막무가내로 개헌선이 뚫릴까 봐 제일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서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한 심판밖에 없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며 "그런 공감대가 확산하면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