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산 중독'…대폭 삭감해 예년 수준 유지" "조국, 국민적 심판 이미 완료…사퇴 거부하면 총선서 與 심판 못 면해" "바른미래당 총선전략 논할 처지 못 돼…손학규, 대국민 약속 지켜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일 "정기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외교·안보 실정에 대한 추궁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국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정기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513조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 중독'에 빠졌다"며 "이렇게 무데뽀로 나가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하고 국민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세상만사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나쁜 버릇이 문제"라며 "예산안을 대폭 삭감해 예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원내대표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 노동 관련 현안들이 발등의 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 검찰도 여론을 보고 움직인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끝끝내 사퇴를 거부한다면 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선거법만큼은 합의처리라는 관행을 지켰어야 했다. 정개특위의 표결 강행에 유감"이라며 향후 여야의 정치 협상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 오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재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총선 전략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지도체제 문제가 정비돼야 총선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당권 유지에 집착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까지 오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당 차원에서 총선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야권 정계개편 전망에 대해선 "단순히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는 이합집산으로 흐른다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우선 바른미래당을 개혁보수 중심의 대안 야당으로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하고, 이후 연대·연합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강경파가 득세하며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한일 갈등 해결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후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