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합작전센터 구축·2021년 연합사 이전 등 로드맵 '윤곽' 올해 기본운용능력 검증 '성공' 평가로 일단 분위기 긍정적
오는 2021년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방부는 그간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올해 검증한 데 이어 2020년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수행 능력 검증 등을 마치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군 일각에서는 이런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현재 및 미래 전작권을 행사할 연합사(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군사령부로 개편)가 202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면 일단 '2022년 전환' 분위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다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를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하는 연합사 작전센터(Operation Center)도 2020년 말까지 평택에 구축된다.
이는 연합사가 1978년 용산기지에 창설되면서부터 연합사령관이 가졌던 전작권을 앞으로는 평택에서 한국군 대장이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은 2020년 연합작전센터 구축, 2021년 연합사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2년 전환'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미는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달 9일 서울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고 밝혔다.이는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상당히 갖춰졌음을 의미하는 평가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종료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서 IOC를 검증한 결과, '한국군의 능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이 훈련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IOC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IOC 검증 연습 때 '방어-반격' 능력도 충분히 평가했다"면서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은 성공적이었다는 한미 군 공동의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곧 감시·정찰능력에서 판가름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심 목표시설에 대한 영상·사진 정보는 대부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특히 북한이 800여발(KN-02 제외)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비록 구형이지만 이동식 발사차량(TEL)도 100여대를 운용 중이어서 대북 감시·정찰능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6년 반대 여론의 우세 속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맺은 것도 대북 정보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정보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대북 '정보공백'을 초래하지 않고,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대북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군 정찰위성을 차질없이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작권 전환 역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긴 데에서 비롯됐다.1978년 연합사 창설시점부터 연합사령관(미군대장)이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