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며 원전 관련 각종 지표가 '탈원전 정책' 이전인 박근혜 정부 시절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일 한전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원전 발전량은 4만2천448GWh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분기(4만2천303GWh)보다 0.3%(145GWh)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전 발전기가 얼마나 가동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원전 이용률은 88.9%, 원전이 국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2%를 기록해 2016년 2분기 이용률 89.2%, 발전량 비중 33.6%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원전 발전량은 부실시공 점검 등으로 2018년 1분기까지 감소했지만, 예방정비 종료로 2018년 2분기부터는 발전량, 이용률, 전원믹스 등 모든 지표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한전의 경영실적이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한전 실적과 탈원전이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한전의 상반기 적자는 전년 대비 1천138억원 증가한 9천285억원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7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한전은 이에 대해 지난해 3분기의 높은 국제유가가 올 1분기 전력구입비에 반영되면서 상반기 적자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단가에 적용되는 유가는 국제 현물시세와 평균 5개월 시차가 발생한다.
이는 원전이용률 등 지표보다는 석탄, LNG, 석유 등 연료비의 등락이 한전 실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비싼 석탄, LNG, 유류를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을 떨어뜨린다"면서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보다도 전력도매가격(SMP)을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LNG 발전은 대부분 국제 유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한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전은 2008년에 원전 이용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94달러(연평균, 두바이유 기준)에 달하는 높은 국제유가로 인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2조7천890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거꾸로 2016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80% 중반대를 기록했지만(연평균 84.5%) 국제유가가 배럴당 41달러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흑자(12조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2분기 원전 발전량, 이용률, 발전믹스는 2016년 2분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한전의 영업이익은 올 2분기에 -2천986억원으로 2016년 2분기 2조7천44억원의 대규모 흑자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유가의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8년간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를 비교한 결과 한전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강한 반비례 관계"라면서 "최근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도 최근 "지난해 영업적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 연료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여전히 높은 연료가와 석탄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는 것이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뿐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 등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반영한 가격 정책은 자연스러운 수요 조절로 이어져 전기 생산 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18년 동안 한전은 14년간 흑자였지만 그때 전기요금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한전 적자가 구조적이고 만성화된 것이라면 당연히 인상요인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적자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력구입 연동제도 경쟁구도 상황에서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한전은 사실상 독점기업"이라며 "우선 한전 재무구조에서 원가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부 메커니즘과 연료비 핑계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성과급 인센티브부터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