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국 청문회' 열릴까, 무산될까…예상 시나리오는?

5~6일 일정 제안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2~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장 증인석에 앉히느냐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국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부를 가를 데드라인을 맞지만 합의를 할지 미지수다. 여야가 애초 합의한 대로 2~3일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치가 팽팽하지만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추진에 대한 물밑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3당 여야 원내대표들은 기자간담회와 소속당 회의 등 국회에서 일정을 계획했다. 주말 막판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가 무산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개최되면 야당의 일방적 공세만 부각되고 조 후보자의 해명은 묻힐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국민청문회 등을 통해 조 후보자가 직접 의혹을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전방위적 공세가 가능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청문회 없는 임명을 고리삼아 추석 연휴에 맞춰 공세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법사위가 이날까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지 않는 한 예정된 날짜에 조 후보자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며 청문계획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나 "가족 증인 채택을 위해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한국당과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기존 합의대로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증인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를 얻어 출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되 민주당 때문에 증인없는 청문회가 됐다고 반발하며 중간에 파행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문회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있다. 한국당은 9월12일까지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들어 오는 12일까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5~6일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가운데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면서 인사청문을 5~6일에 하자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비록 오늘이 공휴일이지만 국회가 오늘 중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정기한인 9월2일 이후 청문회가 열리려면 사실상 대통령 동의가 필요한데, 청와대는 3일을 넘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은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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