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의혹' 첫 언급 "대입제도 재검토해야" vs 한국당 "순방 전 제도탓 비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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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딸 의혹 관련 첫 언급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해달라"
전희경 "이제와 제도 탓 조국 후보자 비호"
전희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이어 불법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된 게 한달간 지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앞으로는 공정과 정의, 뒤로는 온갖 특권과 비리를 저질러 왔던 위선 정권에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 가족으로 인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성실한 부모들이 공연히 자식들 보기가 민망해 지고, 청년들은 대학가에서 촛불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번지수 틀린 순방이란 비난 속에 떠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의 분노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제도에나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미비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외면해 온 것 역시 문재인 정부다"면서 "정시확대를 외치는 목소리에 귀닫고 간신히 권고하는 시늉만 해오던 정부 아니었나.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문 대통령은 현행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며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조국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능을 무력화하는 수능절대평가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고, 작년 11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대입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대입제도가 불공정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진정으로 대입제도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면 불공정한 대입제도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부터 지명철회 해야 국민들이 문대통령의 대입제도 개선 의지를 믿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