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석유·석탄공사 6년째 '동반 적자'

자원 3社, 8800억 적자 전망
광물·석탄公은 자본잠식 상태
대규모 혈세 투입 불가피할 듯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대 ‘자원 공기업’ 중 세 곳이 올해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4년부터 6년째 ‘동반 적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두 곳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 광물공사, 석탄공사는 올해 총 8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광물공사의 올해 순손실은 515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석탄공사는 1026억원, 석유공사는 263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세 기관은 2014년부터 매년 순손실을 내왔다.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는 이미 자본을 까먹고 있다.

비교적 우량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스공사마저 부채 비율이 2016년 322.7%, 2017년 356.2%, 2018년 367.0%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회사 부채 비율은 연말에 369.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원 공기업 부실화의 1차적 원인으로는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이 꼽혔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아프리카 등에서 적극적인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해외사업이 광물 가격 등 시장 흐름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도외시한 채 성급하게 진행됐다”며 “부실화된 자원 공기업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물공사와 석탄공사엔 이미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출연, 출자, 보조금 등 방식으로 정부가 광물공사에 지원한 금액은 346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석탄공사에는 1164억원이 투입됐다.

다급한 자원 공기업들이 자산을 ‘헐값 매각’해 손실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엔 광물공사가 파나마의 코브레파나마 광산 지분 10%의 매각 입찰을 시행했으나 유찰됐다. 참여기업이 예정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다. 강 교수는 “해외 자원개발 자체가 적폐로 낙인찍힌 데다 정부가 기존사업 매각을 밀어붙이면서 일부 알짜 사업마저 ‘가격 후려치기’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자원 공기업이 해외사업으로 16조원가량 손실을 봤다며 “경제성이 미흡한 사업은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