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수익률 300%나 되는데…청년통장, 가입률 왜 저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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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내가 10만원만 내면 정부가 30만원을 더해 매월 40만원이 예금되는 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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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입 열기가 차이나는 첫 번째 이유는 대상 기준의 차이다. 서울시는 월소득 220만원 이하, 경기도는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0만7008원) 이하가 대상이다. 반면 복지부의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85만3504원) 이하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보 접근 가능성이 낮아진다. 지난해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2.2%로 국민 평균(78.3%)보다 크게 낮았다.
홍보 예산의 차이도 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터넷은 물론 지자체 내 입간판과 홍보책자 등을 통해 청년통장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정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홍보 수단이 없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소외되는 역설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통장을 지자체장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보조적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며 “앞으로도 사업 홍보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