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자사업 활성화로 경제 돌파구 찾자

"기반시설 先투자 민간에 맡기고
도심 기술집적단지 개발 규제 풀며
정상수익·사업 확실성 보장하면 돼"

정병윤 <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요즘 경제 상황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격화되고 있고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의 경제보복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단합을 강조하지만 기업으로서는 막막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중진국에 머무는 ‘잃어버린 시간’이 이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추가 재원을 들이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간자본을 통해 건설투자를 늘리는 일이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고용유발효과가 월등해 10억원을 투자하면 1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제조업 6명, 산업 평균 8.7명), 생산유발효과는 2.23배로 산업평균 1.9배보다 높다.

투자여력도 충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사내유보금이 16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이런 재원이 투자로 이어질까?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 특혜도 필요없다. 이자율과 정상수익만 보장해주면 된다.

민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부지 조사와 선정부터 아이디어를 반영한 기본구상까지 많게는 수십억원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위험한 사업을 하게끔 하려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나 현 민자사업 제도는 창의성보다는 이용요금이 싼 것을 중시해 처음 제안한 사업과 경쟁을 붙여 요금이 싼 사업이 있으면 후자를 선택한다.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준비에 들어간 비용은 보상도 못 받는다. 누가 용기를 내 발을 들이겠는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보다는 남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가격만 낮추려고 하는 눈치보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손해다.

최초로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에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공정한 경쟁에서 졌다면 후발주자가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룰을 만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는 규제완화다. 건축허가를 한 번 내보면 이민 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고, 주거복지 등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도심에 기술 집적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다 밟아서는 시간을 다투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대학 주변이나 역세권 등을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집적단지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경쟁력 있는 곳을 규제에서 자유로운 특별지구로 선정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면 경쟁력을 살리면서 많은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과감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선(先)투자도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 중인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재정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보다는 민간기업이 선투자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토지분양 대금으로 지급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은 이익을 추구한다. 확실성을 좇는 주체다. 정부 등 공공부문이 확실성을 담보해 준다면 민간은 얼마든지 지갑을 열 것이다. 의외로 간단하게 복지도 아우르면서 경제성장도 꾀할 수 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