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총기 구매 규제하는 '적기법' 포함한 입법 패키지 검토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는 포함 안될듯…민주당 반발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총기난사 대책으로 입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CNN 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보좌진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를 위해 백악관과 상원의 참모들이 총기 규제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관련 입법 패키지에는 다중(多衆) 살인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을 더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마크 쇼트가 취재진에 전했다.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지난 12일 한 행사 연설에서 "처벌은 신속하고 확실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노동절(9월2일) 이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총기 구매를 규제하는 이른바 '붉은 깃발법'(적기법·red flag laws)도 입법 패키지에 담길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방안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총기난사 참사가 잇따른 직후 신원조회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미국총기협회(NRA)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텍사스에서 또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패키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것은 어제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하다"라며 신원조회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신원조회 강화 방안이 빠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패키지는 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광범위한 신원 조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