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혹 상당부분 해소됐다" vs 한국당 "대국민 변명쇼" 바른미래 "국조·특검", 평화 "조국 원맨쇼"…정의, 금명간 데스노트 여부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청와대는 3일 중으로 조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2일) 내 끝내 열리지 못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사실상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청와대의 재송부 기한과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 속에서 인사청문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일단 여권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소명된 만큼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변명쇼'에 불과했다며 임명 강행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고 나서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몽니'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했다.증인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는 '셀프 해명회'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인사청문회 불발을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며 임명 불가피론을 옹호하는 의도로 읽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그러나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시간이 지나간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이 '송부 시한을 길게 줄 수도 없다'고 밝힌 만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이내의 송부 시한을 주고 귀국 전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인 채택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법사위 의결로부터 5일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민주당에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한국당이 이날 오후 '조국 낙마'를 위한 맞불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는 더욱 멀어졌다는 인식이 강하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흠집 내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한 이상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능멸 콘서트', '대국민 변명쇼'으로 깎아내리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신성한 국회가 대국민 사기 연극의 공연장이 됐다"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오늘 아침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것은 분노와 허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직 열흘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조급증이 아닌 국민의 궁금증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검증의 시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에 반발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거론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로 대체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앉힌다는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따라 폭거를 저질렀다"며 "셀프 해명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인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의 원맨쇼로 의혹은 커졌고 무능만 확인시켰다"며 "조국을 버려라.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민심의 경고"라고 밝혔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사 대상 후보자에게 과도하고 부적절한 해명 기회를 줬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임명할 태세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론을 펴온 정의당은 전략회의를 통해 금명간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정의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 이후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여야 간사는 일단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 상황을 보고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 청와대의 자료 요청 송부기간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3당 간사가 수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