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행정구청장 임명…지방자치제 위반 아니다"

인구 50만 명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 및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