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박 간담회⑩] "조국, 누가 누굴 개혁하냐…개혁 아닌 개악"(질의응답)

자유한국당 조국 반박 간담회 /사진=최혁 기자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반박하는 고발 언론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개혁 의지를 표명한 조 후보자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나경원 "기자간담회 진행 중에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애당초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증인 관련된 사안을 회부할 때부터 저의를 알 수 있었다. 오늘 청와대가 우리가 그토록 법적 기한 5일이 있다고 했음에도 3일 후인 6일로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 '청문회 없이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데 청와대가 그대로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보이콧하고,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추후 임명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조국 후보자가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핵심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 집중된다. 야당에서 생각하는 건 어떠하고 그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김도읍 "조 후보자는 본인이 만신창이가 되서라도 사법 개혁을 위해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
예컨대 검찰 개혁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사법 개혁이 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다? 장관이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 근데 삼권분립을 모르는 건지 자신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차라리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면 가상한 뜻이라 할 수 있겠다."

김용남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검경수사권 개정안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공수처법이 중국법을 베껴오다시피 한 거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경찰이 거기선 공안기관인데 공안기관이 독자적인 수사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을 베껴오다시피 한 거다.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수사는 다 하더라도 기소만은 중국 검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 기소권마저도 더 덧붙여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이다."

"과연 누가 누굴 개혁하냐.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사실 개혁이 아닌 개악이고 정치 검찰을 만드는 개악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