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2017년부터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72만2천876건이던 양사 압수수색 계정 수는 2017년 1천79만1천104건으로 14.9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29만9천512건으로 2017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았다.
통신기기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유형의 제한 없이 수사대상자의 통신 내용·내역·신원정보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반면, 가입자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지난해 총 5만5천593건에 계정은 23만5천813개였는데, 이는 2014년(11만4천260건·48만9천916 개 계정)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공권력의 압수수색 사용이 단순히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대신해 이용자 신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터넷 감시에 있어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공권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신의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렇듯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 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공권력의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의 역(逆)감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